경찰조사
형들 토토로는 처음걸리는데 그전에 다른 범행으로 전과잇고 아마 집유기간 반년쯤 남앗는데 걸리면 어떻게되요? 아시는형들 ㅠㅠ
Comments
베팅의대부
답변
삭제
아니 도대체 어딜썼길래 걸리냐 ㅋㅋㅋ 그리고 사설하지말고 복방가서해라 깜빵 ㅃㅇ
승률백프로1
답변
삭제
잠수타면끝 경찰서 찾아가면 니 그냥 벌금맞는다 걍 잠수타라 모르는번호 절대받지말고 그냥 그러면 조용히 넘어간다.
쿤마구
답변
삭제
벌금형이라 상관없다... 어차피 ㅡ,ㅡ 토토 초범이면 벌금형인데 벌금이 좀쌔다. 요세 300 정도한다
갓빈지노
답변
삭제
집유기간인데도요?? 토토 초범이면 상관없는거에여?
쿤마구
답변
삭제
어그래;; 벌금형이자나 토토가;; 그래서 상관없다고 집유기간에 만약 실형살만한짓하면 월래 집유기간아닐땐 그냥 벌금형이나 집유자나 근데 집유기간때 실형살만한거면 100% 실형살고 ;; 벌금형은 괜찮아 쉽게 말해서; 집유기간에 음주걸렷어 그럼 그냥 벌금내면 되는거자나 똑같은거야
쿤마구
답변
삭제
더쉽게말해 집유기간에 노상방뇨 한다고 깜빵가냐 ㅡㅡ 벌금만 내자나
토토도 똑같다 토토도 2번때까진 벌금이고 3번째부터 실형이다
갓빈지노
답변
삭제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행운을부르는남자
답변
삭제
토토로 걸리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함... 어차피 토토 벌금이라 별 상관 없음
처음인데 넘 걱정하지 마요
갓빈지노
답변
삭제
집유기간인데도요?
지릴지도몰라
답변
삭제
어쩌다 걸렸냐...
김흥행
답변
삭제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a범죄와 b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b범죄로 인한 형을 선고할때
a범죄로 인한 형을 참고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
질문에 제시한 예는 경합범 중 사후적 경합범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적 경합범이란, 금고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제시한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양형에 있어서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선고된 두 범죄로 인한 형이 그대로 더해질 수 도 있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되다면, 위의 경우보다 감형될 수 있습니다.
김흥행
답변
삭제
로그인했다. 댓글달아줄려고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a라는 범죄와 다른 b라는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a범죄로 유예된 형과 b범죄로 받은 징역형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갓빈지노
답변
삭제
그럼 가중처벌인가용 ? ㅠ
순수애플
답변
삭제
집유때는 금고이상의 형이나오면 무조건 구속
갓빈지노
답변
삭제
금고이상의 형이뭐죠?
제시리버모어
답변
삭제
깜방가는거지 모 ㅋㅋ